앞뒤 문장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혁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으로 안은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