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는 이 특별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래서 제가 김희국 위원님을 존경하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제 문제인식을 전달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는 이 특별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정치사법화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사법화가 더 큰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깡통전세, 말하자면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깡통 피해자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깡통주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 그건 국가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