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산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 단가 수준으로 하되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안분, 보증금반환채권 매각대금의 압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는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또 앞으로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법안은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외에도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