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