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특별법에서 그 대출을 이쪽에 허용한 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규정은 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규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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