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 특별법에서 그 대출을 이쪽에 허용한 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규정은 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규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