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여당은 지금 종부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까지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한길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4-02-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양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종부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까지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한길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민주당도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꾸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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