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헌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헌법 정신을, 헌재의 결정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