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굳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하는가, 여기서 지원하는 여러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피해자라 하더라도 깡통전세 피해자든 사기 피해자든 나온 사람들은 주거복지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현행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기에 대한 규정이 여기서 되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고민 고민하다가 제목을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