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일본 발언
2023
물론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판사 수를 비교해 봤어요.
독일의 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판사 일인당 재판 수도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양에 비해서 판사와 법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이 밀렸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나 수학적으로 명쾌한 답 아닙니까?
한 명을 승진한다고 그래서 판사가 열 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삼자 변제안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각 하급심 법원들이 정부의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으니까 무죄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 법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전대미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과 도쿄전력 그리고 IAEA의 입장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장관 앞으로 나오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답을 다 들어 봤는데요.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 장벽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의원이 한 명이라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일본은 2석, 아르헨티나는 3석,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5석이 기준입니다.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징계의 요구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특권이 없는 국회, 시민의 국회, 공정한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2
제가 기가 막혀요.
제가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일본 언론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할 기사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것 2002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기사거든요.
2019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침탈 계기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도 있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통계자료가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오늘 중 위원님들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추가 세정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인천지방국세청도 자료가 되어 있지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선진국들은 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결론은 뭐냐 하면 미국, 일본, EU 이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정부의 자금 조달에 의해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흑자에 의한 자금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재정정책의 핵심인데 지금 계속 딴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의 소기업들, 중소기업들하고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이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잠깐 보다 보니까 7쪽에 보니까 금융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른바 특별일반포괄허가인가요, 거기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대상인데 대부분 그게 대기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일본의 인증 받은 대기업하고 관계없는 우리 중소기업들, 소기업들하고 거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제 집권 2년이 훌쩍 다 넘어가셨는데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경제팀이 서포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공급도 좋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판로가 개척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기술을, 고순도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탁월한가.
이미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 대기업들과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자회사 압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일투자협정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 수순이 예상이, 예상을 못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을 완전 종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쪽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치킨게임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는 일본에서 요구하는 중재에 당연히 응해서 거기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후에 협정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치킨게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쉬운 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지요.
너무 국내 정치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2018
관세청장님, 보도에 보면 20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일본 후쿠시마 오나하마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 중에 어린이 기저귀와 성인용 기저귀가 100t 가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는 원전사고 지역 아닙니까?
저희 당 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우리 정치 현실의 소모적인 대결정치 관행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또 일본과 같은 금권선거의 우려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지는 봐야 되는데.
또 이런 긍정적인 점은 저희 당내 토론회에서 나왔어요.
오랜 소모적인 대결정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다당적 연합 정치의 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저희 당에서 나왔고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위원회’로 명칭 변경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삭제해서 선거법을 통해서 피선거권 연령을 정하도록 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를 할 경우 더 낮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법률에 위임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한계가 분명한 일본식 용어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 과세권도 보장하고 또 지방정부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조직․인사․권한․선거, 기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보장하자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경제질서의 기본을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근원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예산․감사․인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과 실력을 키우는 의회 혁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개혁 방안과 더불어서 대통령 권한을 책임 있게 이관하는 이게 맞물린 정책을, 당장 아니라도 그런 방향을 뚜렷이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정부가 전일적으로 예산권을 행사……
일본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료정치입니다.
관료정치잖아요.
관료가 다 주무르는 나라라고요.
2017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외협상은 하나같이 다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 통상정책․중재재판 등 국제업무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종합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도 WTO 승소를 기대했지만 결국 패소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지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크게 세 가지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론스타 중재재판 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WTO 패소 문제,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이들 대외협상 과제들은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는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국민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에요.
그동안에 관계부처에서 소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소명을 받으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1인당 생리대 지출비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8.45불로 일본 8.7과 비슷하고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 9.1보다는 낮은 걸로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1인당 GDP 규모로 보면 영국․일본․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저 자료는 아마 곧 발행이 될 겁니다.
여성들이 똑같은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남성들의 기준으로 볼 때 3시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3시 스톱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한 80% 수준은 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불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 지표상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그동안 WTO 제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패소를 자초하려고 하는 정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의 문제인식입니다.
두 번째,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49개국이 했는데 일본이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나라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2016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대통령 산하에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개편됐어요.
그리고 원자력진흥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이 원전진흥정책에 있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지요?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웁시다.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책입니다.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듯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 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슴에 묻어 두고 사는 게 나았을 것을……”, 일본군 위안부를 세상에 알렸던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5
위험기상에 의한 피해 중에 59%가 태풍이고 또 2000년부터 13년까지 태풍에 의한 피해액이 1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 예측 능력이 어떤가를 최초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기상청에서는 태풍 경로 평균오차값만 공개를 하면서 ‘일본 수준에 가까운 예측 수준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태풍 예측 능력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호 태풍 ‘찬홈’의 경우에 보니까, 이것이 한 400㎜ 폭우를 쏟아내고 곧장 북한 황해도를 따라서 직진했어요.
그런데 기상청은 사흘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 상하이로 상륙해 가지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OECD 회원 가운데 18세가 아닌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법 말씀하셨는데 민법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의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이고, 지금 공무원 임용 연령이 몇 세입니까?
18세거든요.
이준한 선생님께 여쭙겠는데요.
독일식․일본식의 차이는 주별 명부냐, 권역별 명부냐만이 아니라 이게 병립형이냐, 아니면 연동제냐 차이가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일본식을, 저희가 2대 1인데 거기도 숫자는 그렇지만은 저는 병립제는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대 양당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휘둘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준한 선생님께 여쭙겠는데요.
독일식․일본식의 차이는 주별 명부냐, 권역별 명부냐만이 아니라 이게 병립형이냐, 아니면 연동제냐 차이가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일본식을, 저희가 2대 1인데 거기도 숫자는 그렇지만은 저는 병립제는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대 양당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휘둘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혁신 없이 미래의 성장비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자동차 개발경쟁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시장은 저탄소, 연비 경쟁인데 혁신을 거부하고 눈앞의 이익을 좇은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외 자동차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저탄소협력금제도의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일본이나 또 미국 같은 데, 미국에는 650개예요, 제가 보니까.
일본은 326개, 이것이 4대강이 아니라도 보와 댐을 허무는 것이 생태계 복원의 방법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
그래서 제 말씀은 우선 일본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하다가 도쿄 지노위에서 그 설립 인정한 이후에 처우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고 불공정계약도 시정됐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프로야구가 거듭 발전을 하고 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검토를 종합적으로 못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빨리 하시고 그리고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이제는 노동법의 보호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다른 나라 얘기부터 할게요.
미국은 지금 1922년에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노동자성 인정 안 하다가 도쿄 지노위에서 노조 설립을 인정해 가지고 85년도에 노조가 출범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야구가 들어온 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110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추호의 의심 없이 원전안전 신화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기간제법이 더 이상 쪼개기 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실태 조사와 제도 정비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추호의 의심 없이 원전안전 신화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노동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생산된 지수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노동자의 온열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는 산업별로, 대상별로 구체적인 방안과 연결해서 기상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지적 맞지요?
야외 노동자나 농부들에게 제공되는 지수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온타케산 정상 부분 3개소에 지진계를 설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2개 지점 지진계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전혀 예보도 못 한 상태에서 등산 간 사람들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보니까 지진 관측장비는 총 127개소에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WBGT 지수 이런 종합적인 그런 열환경요소에 의한 지표를 국가가 관리하고,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현장이나 체육활동․군사활동에도 다 이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산업현장에까지 WBGT 지수를, 그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수를 민간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지금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장기불황의 근본원인이 사내유보금이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700조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이에요.
2위거든요, 기업의 총 저축률이.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하든지 근로소득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세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사내유보금이 경제로 유입되는 게 단순히 기업의 선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원전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스웨덴도,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폐장과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 가고 있고 주민투표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삼척지역에서 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43기의 원전이 폐쇄됐고 폐쇄된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헌법에 근로자로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그거는, 또 개헌 시비가 이전에 국회에서 다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이 그냥 노동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메이데이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현재 법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거고, 예전의 제헌의회에서의 논란을 보면 ‘절’이라는 표현은 일제의 잔재기 때문에 다 일이나 날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일본의 국경일에 절을 붙이는 관행 때문에 절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뿌리를 찾다 보면 안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고유한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게끔……
이는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이것이 일본만의 일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다음 사고 지역으로 수명연장을 거듭해 운행 중인 고리원전 1호기를 지목했습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생태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8만여 명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야욕을 드러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는 등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을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행보는 일본 보수 세력들이 지향해 온 보통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과거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역사 인식으로부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외교도 정치입니다.
저는 이번 초청이 양국 간 외교의 다양성과 긴밀성을 증가시키는 의회․의원․정당 간의 다차원 외교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야욕을 드러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는 등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을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행보는 일본 보수 세력들이 지향해 온 보통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과거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역사 인식으로부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정부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법이 없을 때 의원 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초청이 양국 간 외교의 다양성과 긴밀성을 증가시키는 의회․의원․정당 간의 다차원 외교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야욕을 드러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는 등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을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행보는 일본 보수 세력들이 지향해 온 보통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과거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역사 인식으로부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한은 한일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무라야마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 시절 지난 1995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는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사죄이자 평화로운 한일 관계, 평화로운 아시아를 향한 첫 이정표였습니다.
이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아베 정권 이전까지 한일 양국이 큰 맥락에서 평화와 협력을 이어 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번 방한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저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 3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총리를 지낸 일본의 원로 정치 지도자가 갈등의 당사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방한은 한일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무라야마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 시절 지난 1995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 공유와 과제 설정, 대안 마련을 위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분기별 정치개혁 토론회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저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 3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총리를 지낸 일본의 원로 정치 지도자가 갈등의 당사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방한은 한일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무라야마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정치입니다.
신념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현실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신념에 집착하는 한 당장 정부 차원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도쿄로 가는 길은 꼭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평양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