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으니까 무죄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 법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