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위원회’로 명칭 변경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삭제해서 선거법을 통해서 피선거권 연령을 정하도록 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를 할 경우 더 낮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법률에 위임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한계가 분명한 일본식 용어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 과세권도 보장하고 또 지방정부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조직․인사․권한․선거, 기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보장하자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경제질서의 기본을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