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물론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판사 수를 비교해 봤어요.

독일의 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판사 일인당 재판 수도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양에 비해서 판사와 법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이 밀렸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나 수학적으로 명쾌한 답 아닙니까?

한 명을 승진한다고 그래서 판사가 열 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