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료정치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8-02-26,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모든 근원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예산․감사․인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과 실력을 키우는 의회 혁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개혁 방안과 더불어서 대통령 권한을 책임 있게 이관하는 이게 맞물린 정책을, 당장 아니라도 그런 방향을 뚜렷이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정부가 전일적으로 예산권을 행사……
일본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료정치입니다.
관료정치잖아요.
관료가 다 주무르는 나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