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 장벽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의원이 한 명이라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일본은 2석, 아르헨티나는 3석,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5석이 기준입니다.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징계의 요구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특권이 없는 국회, 시민의 국회, 공정한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