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뭐냐 하면 미국, 일본, EU 이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정부의 자금 조달에 의해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흑자에 의한 자금 순환을 하는 거예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9-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선진국들은 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결론은 뭐냐 하면 미국, 일본, EU 이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정부의 자금 조달에 의해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흑자에 의한 자금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재정정책의 핵심인데 지금 계속 딴소리들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