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재판 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WTO 패소 문제,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지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크게 세 가지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론스타 중재재판 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WTO 패소 문제,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이들 대외협상 과제들은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는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국민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에요.
그동안에 관계부처에서 소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소명을 받으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