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요청하고 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9-19,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삼자 변제안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각 하급심 법원들이 정부의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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