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선거제 발언
2024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것을 머리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또 줄이는 이런 상황이 저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럴 거면 정개특위에서 뭐 하러, 시민 70%가 비례 의석 증원을 찬성한 공론조사 왜 했습니까, 도대체?
정치학자하고 법학자 57%가 지역구 줄이고 비례 의석 늘리라고 한 전문가조사 그것은 또 왜 했습니까?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비례대표 의석을 곶감 꽂이에서 곶감 빼먹듯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 왔어요.
비례대표 의석을 곶감 꽂이에서 곶감 빼먹듯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 왔어요.
17대 때 56석이던 것 18대 때 54석으로 줄고 또 20대 때 47석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 왔어요.
17대 때 56석이던 것 18대 때 54석으로 줄고 또 20대 때 47석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한 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요구서를 반대합니다.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한 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요구서를 반대합니다.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주장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각자의 기득권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밥먹듯이 뒤집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례대표제도를 이렇게 쉽게, 마치 곶감 빼먹듯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 나빠지고 또 국민의힘 같은 데서 비례대표 폐지론이 더 득세하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석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누군가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와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당내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거대 양당의 당원은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
그래서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헌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이 정개특위 구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에요.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안이 가장 중요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의 6개월 동안 방치해 왔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국민의 걱정에도 응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이 정개특위 구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에요.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안이 가장 중요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의 6개월 동안 방치해 왔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국민의 걱정에도 응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민심이 의석수와 일치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헌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를 함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것은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 안도 나와 있고 또 지금 법안 안 올라와 있지만 20% 안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후보자 대비 20% 이상은 비례를 추천해야 된다 이런 안도 나와 있는데 그것 위헌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례대표가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한은 자율성 안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당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선거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의 경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수리 거부하고 또 등록무효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앞으로 위성정당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려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통탄한 게 바로 이 위성정당 꼼수였거든요.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해라, 하지 마라……
또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이걸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하면 된다고 봐요, 법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살인강도는 몹쓸 행위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게 국가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앞으로 위성정당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려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통탄한 게 바로 이 위성정당 꼼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소위에 회부돼 있는 비례 후보 경선운동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소위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당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곧 정당별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의 여러 방법을 불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로 뽑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반대를 하시는지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2소위에서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오늘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 위해서는 이 법과 함께 지금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는 비례 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정하게 돼 있지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헌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헌법 정신을, 헌재의 결정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우선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후보들 간에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후보도 선거운동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선운동에 대한 법제화도 이와 연동해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금지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 금지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행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고 또 선거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도, 선거사무 관계자도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역구는 다 허용이 돼 있는데 단 비례후보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양당에서 그동안에 주로 비례후보를 단수 공천을 해서 넘버링을 해 왔던 데 준해서 했을 텐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해서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정당에 자율적으로 맡겼던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 제8조 2항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정당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하는 그런 입법자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위에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공직선거법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정당법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는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개별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그 당 차원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지금 내일모레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또 위성정당 방지법은 상당히 여러 건이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가 돼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장은 알겠습니다.
먼저 병립인지 준연동을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위성정당 방지법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큰 양당이 당적 방침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당 대표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거면 상임위원회 다 필요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국회는 현재 헌재의 헌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입법 심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심의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구했던 위헌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국회는 현재 헌재의 헌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입법 심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후 심사 일정들이 숙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구했던 위헌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아까 저도 질문을 박원호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위성정당부터 시작해서 교섭단체 두 당이 지금 가장 크게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 걱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여기서 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이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숙의한 결과 조사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핵심은 사표 방지해야 되겠다, 국민주권주의는 한 표 값이 똑같은 등가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절반이 버려지는 이 선거제도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주권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비례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인데 정당 지지율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느냐, 또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가 5000명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하느냐, 그만큼 다양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호 선생님,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도인데,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도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은 국민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저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당이 거의 정쟁적인 어떤 선동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숙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국민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큰 폭의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손질을 본다면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정개특위, 주무 위원회가 애를 써 볼 건지 이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론화, 국민 공론조사에 돈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에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반영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제된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과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체계상도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정개특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정개특위 자체의 타임스케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오늘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있었다면 그걸 좀 제안하시고 이후 타임스케줄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법정기한은 넘어섰지만 또 관례적으로 막판까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선거제도에 대한 결론을 이미 짓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시간이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큰 폭의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손질을 본다면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정개특위, 주무 위원회가 애를 써 볼 건지 이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바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집권 여당답게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마는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가 이뤄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바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집권 여당답게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마는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국가적 난제와 세계적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다당제 협력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 또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들을 걸핏하면 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에 뒤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과연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 개혁은 곧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에게 손 내밀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세상의 변화를 앞당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비율은 고작 15.7%에 불과해서 보완 기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10%의 정당 지지율로 2% 의석만 차지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50%대 지지율로 90%의 의석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서도 1인 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또 21대 총선 당시 2030 유권자 비중은 31%지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국회의원 수는 4%에 불과합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 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주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에 저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선거법 개정의 절차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우리 국회의원 책임이 가장 크고 또 이 정치를 바꾸는 권한과 책임도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상 주어진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능동적으로 발휘해서 정치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만 허비하다가 막판에 결국은 기득권 담합으로 이렇게 끝나 버리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도 어려우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비례성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불신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들은 내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다라는 불신이 있고요.
또 현역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초선용이다 그래서 비례를 늘리면 현역 의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불신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들은 내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다라는 불신이 있고요.
또 현역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초선용이다 그래서 비례를 늘리면 현역 의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권역별․개방형 비례제 또 중복입후보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외에 말하자면 여성 할당 문제라든지 또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자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의 문제는 별도 논의 과제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로 준연동형을 할 때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97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이 제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도 어려우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비례성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불신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1안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 안이 의원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그러니까 과거 중앙선관위원회가 2 대 1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로 준연동형을 할 때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97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이 제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도 어려우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비례성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냐 도농복합이냐 또는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또는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또는 지역 소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례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전제하에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1안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 안이 의원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그러니까 과거 중앙선관위원회가 2 대 1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 주로 여러 제도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들의 효과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대표성, 비례성 또 지역 편중,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냐 도농복합이냐 또는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또는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또는 지역 소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불신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어려운 게 국회 개혁입니다.
매번 국회 개혁은 정치권의 쇄신을 위한 단골 메뉴로 오르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연동형을 개선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위성정당까지 생기고 했는데 그게 연동형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캡 씌우고 뭐 씌우고 온갖 궁리 다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동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은 연동형을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 같으면 그렇게 캡 씌우고 꼼수 쓰지 말고 연동형을 제대로 하자 이런 것이 연동형 개선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연동형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의석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데 정당의 유불리는 미리 예단 못 해요.
사실은 이것은 여담인데 위성정당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손해를 봤고, 왜냐하면 지역구를 득표를 많이 못 했으니까, 그냥 했으면 비례의석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오롯이 민주당만 득을 본 거예요, 위성정당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꼼수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런데 정당의 유불리는 미리 예단 못 해요.
사실은 이것은 여담인데 위성정당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손해를 봤고, 왜냐하면 지역구를 득표를 많이 못 했으니까, 그냥 했으면 비례의석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오롯이 민주당만 득을 본 거예요, 위성정당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꼼수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제도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의외성을 줄이는 그런 안정적 효과를 뒷받침할 거예요, 틀림없이.
비례대표의 불신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 이러저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이 비례대표의 불신의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일단 인정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공부하는데 국민들이 교육이 돼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플릿(split)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 논점을 좀 좁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서 첫 번째,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 이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불신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 이러저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이 비례대표의 불신의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일단 인정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합의하신 거예요, 문 대표.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때 강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말로만 개혁이지 민주화 이후에 5.4 대 1로 다 됐고 그다음에 그것도 더 줄어든 게 문재인 당대표 때 됐고.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도루묵 하고 위성정당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고,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만히 복기를 해 보니까 공수처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대결 정치의 관점에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되는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중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중선거구제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데 그 100% 연동이라는 말이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병립형․연동형을 반대하는 거지 병립이라는 형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7석 자체를 가지고 연동이냐.
일단 연동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그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지금 여러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고.
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선거제도 내용은 내용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연동형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까 얘기한 그 트라우마하고 독립해서 제도의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공감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표를 다시 보시면 비례 확대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인식은 제도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 말하자면 그 트라우마의 연장선상에서 연동형 비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끝까지,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그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공수처 문제는……
지금 선거제도만 가지고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 결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이상한, 정의당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을 6월에 해고당했어요, 6월에.
총 의석은 180 대 103석이에요.
비율은 60% 대 34% 났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준연동형이 무슨 망국적인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의 준연동형을 정당득표율에 기준해 보면 47석의 37% 얻으면 17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립형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번 더 2차로 하면서 여론조사 항목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제안드리고.
연동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37.4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38%, 위성정당은 따로 명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0.6% 차이 났습니다.
이 당, 저 당, 정의당, 다 지지 안 하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여기 보면, 지역구와 비례의 적정 비율이 뭐냐 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은 40～60이 적정하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개방형 명부 찬성이 60%가 넘어요.
왜?
다 프린트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심층조사를 한 거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제가 보니까 72%가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 개편의 필요성 순서가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보는데 33.3%가 다양성이에요.
이 당, 저 당, 정의당, 다 지지 안 하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개방형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다면 제도는, 여기에 중앙선관위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라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 있는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최종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소위만이 아니라 정개특위 전체 차원에서 워크숍이라도 한번 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또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개특위는 최종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단위니까 우리도 한번 남인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도 좋고 소위도 좋고 정말 시간을 좀 내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하고 무엇은 꼭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허심한 얘기를 나눠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게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제도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 왜 바꿔야 하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 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제도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 왜 바꿔야 하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 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다면 제도는, 여기에 중앙선관위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라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 있는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최종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제1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게 양당 간의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도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각 정당이나 또 정당 내의 여러 정파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의원들 간의 확고한 중지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선거제도가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당 지도부나 권력하고의 관계에서도 예민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잡히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자기 소신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 놓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게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때마다 정치개혁이 제기되고,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 어렵사리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게 위성정당으로 좌초된 이유는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1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게 양당 간의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도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각 정당이나 또 정당 내의 여러 정파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의원들 간의 확고한 중지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 대표성 강화해야 된다 또 특정 정당 독식하지 말아야 된다 중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보완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방향이 뭔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 저는 그것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정치적 합의가 취약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대로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는 속기록도 남고 또 국민에게 책임, 공식적인 자리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그동안에 다뤄 보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당 대 당의 갈등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제도만 순수하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부연하면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도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입견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속기록도 남고 또 국민에게 책임, 공식적인 자리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2022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은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안의 경우는 우선 권역을 6개로 나누는데 비례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권역별로 1석을 얻기 위한 정당투표율이 매우 높아져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과 같이 제출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은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안의 경우는 우선 권역을 6개로 나누는데 비례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권역별로 1석을 얻기 위한 정당투표율이 매우 높아져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과 같이 제출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그대로 놔둔다면 예를 들면 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 여기는 4석이거든요.
4석에 불과하거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혁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으로 안은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은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안의 경우는 우선 권역을 6개로 나누는데 비례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원래 취지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다시 사표를 양산하고 또 비례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선거제도로 되돌리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혁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으로 안은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원래 취지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다시 사표를 양산하고 또 비례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선거제도로 되돌리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혁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으로 안은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개특위는 최소한 4월 10일 이전까지는 선거법을 확정하겠다, 법을 지켜서 하겠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쟁점을 확정해서 좀 더 폭넓은 또는 상위기구나 논의를 통해서라도 조속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애를 써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된 심사를 하는데 비례대표 경선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것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정당의 민주적인 경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있고 정치권도 상향식 공천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경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제도도 있고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쟁점을 확정해서 좀 더 폭넓은 또는 상위기구나 논의를 통해서라도 조속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애를 써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된 심사를 하는데 비례대표 경선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것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정당의 민주적인 경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있고 정치권도 상향식 공천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경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제도도 있고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오늘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된 심사를 하는데 비례대표 경선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것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정당의 민주적인 경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있고 정치권도 상향식 공천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경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제도도 있고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정당의 내부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의 민주적인 경선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1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개혁입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일군 선거제도 개혁은 끝내 배신당했고 검찰개혁은 변질되었으며 경제민주화 3법은 용두사미되었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대신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촛불이 심판한 수구보수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2020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그렇게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의 절박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2019
이제 정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세습 자본주의를 끊어 내지 못하고 불평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가난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될 정치혁명은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 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 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 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 초기라면 수구 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 여당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지금 정부 여당은 촛불 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 국민 신뢰도는 1.8%로 12개 국가․사회 기관 중 꼴찌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 국회, 특권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 국회, 특권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벗어나 다당제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 정치로 대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 간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벗어나 다당제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 정치로 대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 간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 정치로 대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자유한국당의 그악스러운 저항에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인가, 왜 지금 해야 하는가, 그 절실함은 오늘 고성과 막말로 점철된 이 정개특위 현장이 그대로 웅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극한 갈등으로 비효율적인 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닙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또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올해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서 남은 3개월 동안 선거제도 협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자유한국당의 그악스러운 저항에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인가, 왜 지금 해야 하는가, 그 절실함은 오늘 고성과 막말로 점철된 이 정개특위 현장이 그대로 웅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해야 하는 이유는 8월 말로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올해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서 남은 3개월 동안 선거제도 협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자유한국당의 그악스러운 저항에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해야 하는 이유는 8월 말로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올해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서 남은 3개월 동안 선거제도 협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 찾아봐야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야 4당 안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설치 때의 합의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큰 합의와는 역행되는 그런 안을 당론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도 있을 테고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생각하는 선의를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당론과,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논의 더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논의해서 합의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악하려고 하는구나’ 이 본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전격적인 합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것을 뒷받침한 정당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 인식 속에서 어떤 합의를 추구해 간다면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합의해 갈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없애고 의석수 줄이는 270석 안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논의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위원장님.
여기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평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쨌든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 인식들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비례성․대표성 강화의 방안을 만드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270석, 비례 없애는 안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논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위 논의를 더 이상 할 것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봐요.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목욕물 버리는 김에 그냥 애까지 버리자 그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가능했나?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여야 4당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신중했어요.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것.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김성식 간사님 끝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패스트트랙으로 전격적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가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비례대표 없애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야기 듣고 계시지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또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역시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하고 강원이 가장 큰 논란이 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안 중에 원래 경기․인천․강원으로 돼 있었던 강원도를 충청에다가 붙여서 권역별을 만든 정도의 변화만 여야 4당 안에서는 손질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할 경우에, 특히 비례대표 숫자가 제한된 속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전국으로 할 것이냐 권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이야기할 때 뿌리 깊은 지역 편향 정치를 해소해야 하는 그 문제 인식이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제기가 됐던 겁니다.
특히 영호남지역 편향을 보완하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강조된 것이지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표현되는 현재 여야 4당 합의안의 틀은 두 가지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200 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할 때의 그 권역별 기준을 참고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 합의, 비록 자유한국당은 그 이후에 안을 거꾸로 내셨지만 일단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틀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표현되는 현재 여야 4당 합의안의 틀은 두 가지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200 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할 때의 그 권역별 기준을 참고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 합의, 비록 자유한국당은 그 이후에 안을 거꾸로 내셨지만 일단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틀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제원 간사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당론에 따라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없고 그래서 대안이 없고 그래서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고.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뜻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10일 남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전체회의에 부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제원 간사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당론에 따라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없고 그래서 대안이 없고 그래서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고.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뜻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10일 남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전체회의에 부의해야 돼요.
자기 소임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여기서 계속 끌고 가겠다, 그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진짜 안 하실 생각이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안전장치를 둬야 되지 않냐?
그걸 어떻게 믿냐,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8월 의결을 동의하시고 그 전제 위에 12월에 합의했던 5당 원내대표 합의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내년으로 넘어가도 홍영표 위원장님이 확고하게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12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도 한 10개월 했습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의지가 있다면 어쨌든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한 그 취지, 비례성․대표성 강화, 그리고 상황에 쫓겨서 합의를 했든 어쨌든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식 사인을 한 12월의 그 합의에 기초한 그런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정개특위는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 참여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대강 6개 항 합의했어요.
국민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 정개특위 취지와는 전적으로 역행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 내놓고 지금까지 틀어막고 가로막고 여기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휘둘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자고요.
하는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국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지요.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워낙에 인식 차이가 커서 여야 5당 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4당 안이 충분한 숙의 끝에 안으로 하나 나와 있고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안이 나와 있어요.
정개특위가 오늘, 내일 마지막인데 이것을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워낙에 중시하시니까 저는 그 합의에 기초해서 소위 논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제출돼 있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앰으로써 비례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안이고 또 12월 합의사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다.
말하자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개악을 하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야 4당 합의안은 비록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해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토대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는 의원정수 확대도 10%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 입장까지를 보완해서 만든 안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동안 수많은 국회 논의를 토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정개특위를 만들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국회 내 합의를 존중해서 법안이 심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개특위의 필요성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동안 수많은 국회 논의를 토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정개특위를 만들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국회 내 합의를 존중해서 법안이 심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개특위의 필요성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출돼 있는 안들 중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적어도 효과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가는 그런 법안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지난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입니다.
그동안에 합의한 것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니까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제도 개혁도 나경원 대표께서 직접 서명하셨지만 백지화시키다시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어제 국회 정상화도 합의했지만 2시간 만에 번복이 됐단 말이지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이번 20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매듭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은 3일 동안 이 정개특위가 자기 소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꿈을 접고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에 안을 가지고 동참시키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소위의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십수 년 동안 필요성만 제기하고 결국은 개혁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세월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된다, 그런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또 그 명을 받들어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백지화하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도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합의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주력하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예년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그 꿈과 의지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백지화하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도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합의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주력하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예년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그 꿈과 의지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해야 한다,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십수 년 동안 필요성만 제기하고 결국은 개혁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세월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된다, 그런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또 그 명을 받들어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백지화하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도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합의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개특위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6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면 그 임기 안에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가 마지막까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오늘 자유한국당은 정상화 조건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다고 했지만 다른 여야 4당 의견이라도 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장제원 간사님 언제든지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협력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서 또 추가 상의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장제원 간사님께서 오늘 직접 같이 참여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해서 선거제도의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의 관행, 도의 다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이 처리된 지 오늘자 37일입니다, 37일.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간사회의에서 앞으로 회의 일정을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개특위 때문에 이 논란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섭단체 간의 협상도 좋고 논의도 좋지만 최소한 법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선거제도 논의가 의사일정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제1야당에서 섭섭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법이 보장한 입법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로막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과도한 일이다, 대화를 강조하고 또 제1야당 존중을 요구하더라도 적어도……
그래서 이후는 정개특위 논의와 정치협상 논의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드렸다는 말씀 보고드리고요.
저희 정개특위는 어쨌든 24일 날 전체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안을 토대로 해서 소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 1월은 국회가 방학이나 다름없는데 우리 정개특위 소위원들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선거제도안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당적 의지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큰 틀의 방향을 지도부가 함께 결단하고 제시해 가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서 속도감 있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입장이 준비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동안에 제1소위에서 논의한 논의 내용과 각 당의 입장들을 종합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최대한 좁히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1월 말까지 선거제도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5당 원내대표와 또 국회의장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협상 테이블을 다음 주까지 구성해 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는 정개특위 논의와 정치협상 논의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드렸다는 말씀 보고드리고요.
저희 정개특위는 어쨌든 24일 날 전체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안을 토대로 해서 소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야 3당 대표들한테 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과 연동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 현실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시하신 안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안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가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논의의 접근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제원 간사께서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의원정수 문제 그리고 비례 후보 공천의 투명성․공정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고요.
최 위원님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논의하면 거기에 따르는 의원정수나 또 비례 공천 문제는 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거나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어쨌든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느냐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적어도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중앙선관위원회는 2 대 1을 제시했지만, 하여튼 2 대 1에서 최소한 3 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필요하다면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면전에서 제가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논의의 접근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제원 간사께서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의원정수 문제 그리고 비례 후보 공천의 투명성․공정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고요.
최 위원님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논의하면 거기에 따르는 의원정수나 또 비례 공천 문제는 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거나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분위기 좀 식히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당의 김종민 간사님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님의 열린 사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님의 경륜 이 세 가지 장점들이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기필코 만들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면전에서 제가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논의의 현실을 고려해서 저희가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개특위 차원에서 간사 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5당 대표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늘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1월 말까지는 매듭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기보다는 각 당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들이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서둘러 내주시고요.
장제원 간사님,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좀 서둘러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전제가 야 3당의 확고한 합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문제에 있어서 또 지역구 선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큰 두 당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지요.
다만 이제 제가 민주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종적인 여러 가지까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풀자 이렇게 돼 있고,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가장 불투명한 데가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 불투명함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권당으로서의 최종적인 책임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당 지도부들 말씀은 300석으로 못 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내야 얘기가 한 발 더 진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야 3당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 제도 설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비례성 보완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역구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하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 당론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열어 놓겠다 하는 것이 야 3당의 대체적인 합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전제가 야 3당의 확고한 합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문제에 있어서 또 지역구 선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큰 두 당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비례성 보완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역구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하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 당론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열어 놓겠다 하는 것이 야 3당의 대체적인 합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전제가 야 3당의 확고한 합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문제에 있어서 또 지역구 선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큰 두 당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지요.
다만 이제 제가 민주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3당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 제도 설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비례성 보완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역구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하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 당론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우리 1소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국민들한테 5당 대표들께서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결론을 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해서는 간사님들하고 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1소위의 논의가 조금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소위원장께서 ‘두 주 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가닥을 좀 잡고 정치 협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이것을 어떤 공격이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연동형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동형을 하되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동형이 지고지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보고 하나 드릴게요, 보고.
어제 초월회에서 문희상 의장님이 대표들께 보고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매주 수요일 빠짐없이 토론을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개특위에 제안하시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위원장 그리고 각 당 간사가 필참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일 11시에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 1실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게 1소위 소관이잖아요, 선거제도 개혁안이.
지금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두 주 동안은 다른 열 일 제치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그 밖에 중요한 정치 개혁의 현안들, 18세 선거권 문제라든지 정당법 또 정치자금법까지 정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2소위에서, 에너지 넘치는 장제원 간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두 주 동안에 정개특위 제1소위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치 협상을 병행해서 어떻든 최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김종민 간사님과 또 제2소위를 맡고 있는 장제원 간사님께서 하여튼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2018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제인식을 담아서 그러면 연동형 도입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적극 검토하자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사 간에도 누누이 확인했지만 선거제도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려면 당 대 당의 협상보다도 정개특위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개특위 주도하에 각 당의 공론화 작업 또 정치 협상을 병행하자 며칠 전 간사 회의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민주당 보도 보니까 내부 토론회도 개최하고 활발하게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사님들이 당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여기서 의견도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당내 의견 논의 속도 또는 당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제해서만 정개특위가 운영된다면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진보 시민단체와 보수 시민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토론회를 해서 몇 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그 자리에 저하고 간사님도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제 귀를 때렸던 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1월 말까지는 굉장히 빠듯하지 않나 하는 압박을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시민단체 대표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하고 간사님도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제 귀를 때렸던 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1월 말까지는 굉장히 빠듯하지 않나 하는 압박을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시민단체 대표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는 하루거리를 가지고 2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자기들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마다 또 당의 의원님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원론적인 찬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는 하루거리를 가지고 2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자기들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마다 또 당의 의원님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원론적인 찬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제인식을 담아서 그러면 연동형 도입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적극 검토하자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8번에 ‘앞에 있는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을 마무리한 후에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명시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논의하자고요.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페이퍼는 선거제도 관련된 쟁점을 뭐뭐 논의한다고 만든 것이지 정개특위 1소위에서 할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고, 그다음에 1소위는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만들어졌고 2소위는 이것 이외의 여러 관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력구조 문제를 어떤 틀로 이야기할 것인가가 또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내에 3소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헌정특위처럼 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냥 1번부터 8번으로 나열하는 하나로 이것을 다루기에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7번까지 주요쟁점이 논의가 되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이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권력구조 논의를 하면 돼요.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페이퍼는 선거제도 관련된 쟁점을 뭐뭐 논의한다고 만든 것이지 정개특위 1소위에서 할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고, 그다음에 1소위는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만들어졌고 2소위는 이것 이외의 여러 관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력구조 문제를 어떤 틀로 이야기할 것인가가 또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내에 3소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헌정특위처럼 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냥 1번부터 8번으로 나열하는 하나로 이것을 다루기에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일차적으로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을 논의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구조와의 관계도 하나의 논점인데 여기에 8로 들어갈 쟁점이 아니고, 큰 1번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의 세부 내용이 1번부터 7번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권력구조와의 관계 문제는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 논의가 끝난 다음에 큰 2번으로 권력구조와의 관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를 볼 때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개정과 동시에 이것을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거제도 논의를 먼저 해야지요.
그게 대표들의 의지지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매번 논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한 대의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절대적 비중을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고 또 두 분 단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명분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간사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열든 최고위원회를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큰 틀의 합의 가능한 방향을, 입장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시급한 현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 그런 의견을 간사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연동형은 안 된다 의원 정수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은 못 하겠다든지 또는 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매번 논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한 대의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절대적 비중을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고 또 두 분 단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제1소위에서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가능하면 당 대표들 간의 큰 원칙상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72살이신데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원칙하에 자유한국당의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대표들 간에 빨리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정개특위는 정개특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소임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 간사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당 대표들이 이런 정도를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하고 간사님들하고 대략적인 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이유라는 게 연동형이라는 큰 원칙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도농복합선거구제까지를 포함해서 논의하자 했는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을 안 했고, 그것 우리 안에 이미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또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장 내일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사인하면 또 영향이 있을까 봐 정치적인 이유로 고려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개특위 안에서도 세 가지 안의 토론안을 간사들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구성된 안이란 말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특정 소수정당 3당의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또 지금 ‘그런 큰 틀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의 안들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전제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당 대표들이 이런 정도를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하고 간사님들하고 대략적인 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유섭 간사님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고 보고, 그것 어떻게 야 3당의 입장이라고 그래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에서 20년 주장해 왔고 야 3당이 주장하고, 얼마 전 김성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감하고 공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야 3당의 안이라고 ‘떼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정말 결례예요.
그 말씀은 정정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개특위 안에서도 세 가지 안의 토론안을 간사들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 황영철 위원님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이 자리는 공식 자리니까요―공식적인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표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외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됐던 거고 또 여당이 일관되게 이런 입장들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어쨌든 늘 보수 쪽에서 반대해서 그동안에 안 돼 왔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개헌하고 선거제도 논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여당 의원님들은 ‘쟤들이 하겠어?’ 또 야당 의원님들은 ‘청와대에서 하겠어?’ 늘 그런 얘기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 황영철 위원님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이 자리는 공식 자리니까요―공식적인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표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외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랑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희 당은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어떤 방안이라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플러스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컨센서스가 한 80%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랑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희 당은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어떤 방안이라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한 5개월 동안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을 광범위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례대표에 연동형을 적용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 5개월 동안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을 광범위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례대표에 연동형을 적용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역구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한 5개월 동안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을 광범위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례대표에 연동형을 적용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역구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물론 저는 최소한 200 대 100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구 숫자가 너무나 줄어드니까 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런 점이 함께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정수, 의원 정수를 어떤 규모로 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론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 및 소선거구제가 저희 원안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우리 정치 현실의 소모적인 대결정치 관행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선거제도에서도 비례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선투표제 도입과 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로 청소년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안이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투표 시기 그리고 선거제도 처리 시기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정의당의 헌법개정안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전체와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당론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첫 번째는 정부형태 문제입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선거제도에서도 비례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선투표제 도입과 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로 청소년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안이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투표 시기 그리고 선거제도 처리 시기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정의당의 헌법개정안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안에 일단 전투부터 하고 보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문화 때문에 유일하게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헌정특위 논의조차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과 야 3당 연대를 통해서 단일 개헌안을 만들고 양당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주도함으로써 개헌 성사에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을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부형태 문제입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는 악이고 어떤 제도는 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법은 저는 좀 경계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도 오도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임이 없어서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국민들에게 부정되는 것이지 의원내각제나 내각책임제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제도와 선거, 국회 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그런 연관성 속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 권력구조 문제하고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평당하고 정의당 자체 안은 지금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정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당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민주평화당과 저희 정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통일을 위한 합동 의총을 열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통일을 이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마디로 이 30년 만의 개헌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설계할 때 그 비례성이라는 원칙하에 구성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 소선거구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다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냐 또는 완전비례대표제냐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거제도가 그 나라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비례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 없이 의회가 구성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개헌소위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뭐냐 하면 오랜 권위주의 시절에 기본권만 유린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발육이 저지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다가 여성의 참정권이 불균형하다고 하니까 그것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다, 이것 위헌이다 해서 저희가 또 위헌 소송을 해서 1인 2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제도가 하나둘씩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제기될 때마다 짜깁기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기초의회 선거원수 최소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그래서 기초의회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을 3 내지 5명으로 확대해서 기초까지 거대 정당들이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풀뿌리, 다양한 정파나 계층들을 반영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기초의회로 만들어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광역․기초 연동비례제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선거구 선거제도 개선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비례제는 비례성을 보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규모 증대에 관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격앙됐었습니다.
뭐 암만해도 양당보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방의회 의원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하나밖에 안 되는 의회가 전체 의회의 절반입니다.
105곳인데요, 46.5%거든요.
2014년 선거를 보면 65곳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하나밖에 안 되는 의회가 전체 의회의 절반입니다.
105곳인데요, 46.5%거든요.
2014년 선거를 보면 65곳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의석이 한두 석에 불과하니까, 당선시킬 가능성이 없으니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1당에 한 석 더 얹어 주는 이 의석이 보너스 의석이지 무슨 비례 의석입니까?
뭐 암만해도 양당보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방의회 의원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하나밖에 안 되는 의회가 전체 의회의 절반입니다.
105곳인데요, 46.5%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왕에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원 의원안의 자치구․시․군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한다는 것은 비례대표제가 없는 100%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비례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유섭 의원안, 그러니까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 범위 내에 획정한다는 것은 아까 선관위에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서는 현재 4 대 1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비례 범위와 동일하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정치협상회의에서 되면 받아서 심의할 게 있으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전에 논의한 것은 법안 중심으로 입장을 논의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에 구속되지 않고 합의될 수 있는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서 프리하게 토론을 몇 차례 해 볼 것인지, 그것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점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요.
지금 정치협상회의에서 되면 받아서 심의할 게 있으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전에 논의한 것은 법안 중심으로 입장을 논의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에 구속되지 않고 합의될 수 있는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서 프리하게 토론을 몇 차례 해 볼 것인지, 그것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안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여러 차례 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안이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뭐 특정 정당을 경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타결하고 헌정특위가 조문별 합의를 이루어내는 투 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자유한국당은 빨리 개헌 성사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대한 권한 분산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개헌 성사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 쟁점 타결을 전제로 해서 국회 주도 개헌 시간표도 일괄 논의 타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흔한 유체이탈법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 국회에서 어떤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국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책임 있는 주체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고 국회 개혁하자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어떻게든지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불신에 편승하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성찰하고 ‘어떻게 빨리, 진짜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지……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도록 한 데 여당은 책임 없습니까?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그게?
저는 국회가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어떻게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면서 국회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회를 또 공격하는 이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권력 분점, 둘째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시기 문제나 또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권력 분점, 둘째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시기 문제나 또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한 마디만.
문제 인식이 많이 비슷해졌는데 결정적으로 비슷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안이 자유한국당에서 정합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논리의.
그런 점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안이 제시가 되면, 지금 사실 또 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4년 중임제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어떤 식으로 분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취지로 보면 충돌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굳이 그것을 대입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인데요.
저는 그 어떤 것도 개헌과 선거제도를 좌초시키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합의안이 안 만들어질 경우에 발의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안을 내고 또 이 안을 토의해서 결론을 내는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 있게 말씀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당에서는, 사실 30년 만에 지금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쪽의 개헌소위 운영 방안, 전체회의에서 큰 차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헌 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 논의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제 의견을 분류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좀 제가 지적하려고 했고요.
기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보여 왔던 것처럼 양당이 결국 대결로 치달아서 이 정부하에서도 결국은 개헌과 선거구제도가 좌초되는 것이에요.
먼저 저희 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제가 정치개혁소위에 희망을 했지만 개헌소위로 갔고, 그런데 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님들이 정치개혁소위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수 획정 문제 논의하는 것 동의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병행하되 저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한 가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개선 관련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이것도 아마 개정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26조에 지금 현재 2인～4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독소조항이 2006년도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 제가 좀 궁금하고요.
저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여야 간의 논쟁 과정을 보면 개헌이 성사되려면 결국은 정부형태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형태 문제와 또 선거제도 문제와 연동해서 큰 틀에서 가장 큰 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좁혀 보는 논의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제출된 것처럼 각론 하나하나를 다 축조심의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분야를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개특위와 개헌특위에서 큰 틀에서 한 번씩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은 어쨌든 합의되는 수준에서 최소 범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를 놓고 최대한 논의의 범위를 좁혀 보는 토론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통합 운용을 하기로는 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여야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지방의회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남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이 지방 의석의 90%를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이 과연 실현되겠느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우리 헌정특위에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양당이 독소조항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해서 사실상 4인 선거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회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 선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 되셨다면 저는 더 공부를 빨리 해서 보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충수업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데 국민들이 아는 것은 더 어렵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안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받고 이걸 앞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이 안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면 그건 논의를 봉쇄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선거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를 불러서 중앙선관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개특위를 매 회마다 해 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걸 다 채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중의 기본 모델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난 19대 때 저는 이걸 위해서 4개월 동안 농성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국민들이 모른……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의 성사 여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리 국회 추천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히 국회에 이관하는 권력 분점의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원칙이 합의되면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당의 이익 균형 관점에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 개헌의 시기와 절차 문제도 이런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개헌 시기와 절차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매사에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헌정특위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마는 선거를 정쟁 소재로, 정치의 소재로 삼는 개헌정치는 난무했지만 의지가 실린 개헌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2017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어차피 뭐 합의가 안 되면, 선거제도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나와 있는 안들 중에서도 사실은 쟁점을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분명히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때 참고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공유됐으면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요.
대의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대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요, 사실 비례 의석도 줄여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볼 때 과거 양당체제 중심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고 또 각 당에서 자기 조건들을 따져 볼 때도 충분히 저는 자유한국당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절대선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연동형 방향과는 다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의중을 사실 듣고 싶어요.
그동안에 주로 반대 입장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님이 아까 그런 문제 인식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의 입장도 있으실 테고, 제가 또 만나 본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생각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논의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이야기의 진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선거제도라는 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의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대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요, 사실 비례 의석도 줄여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볼 때 과거 양당체제 중심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고 또 각 당에서 자기 조건들을 따져 볼 때도 충분히 저는 자유한국당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0석밖에 안 됐다면 11석을 비례로 채워 주는 겁니다.
21석을 지역구에서 확보를 했으면 거기는 비례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나 또 정당 투표, 정당 지지율이 의원 개개인의 선택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지 않고서는 연동형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정당에서는 비례를 마치 공천권을 가진 대표나 이런 분들의 쌈짓돈처럼 써 버릇 하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선택한 거지요.
토론을 하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의 취지, 정당 지지율이 왜 중요하고 비례대표의 본래 의미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다른 방안도 있어요.
유럽에서 채택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보들 이름을 명기해서……
지금 일당이 독식하는 시․도의회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일당이 독식하는 시․도의회를 개선하지 않고 또 그게 가능치 않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말씀하지 마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하면 누구한테 권력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전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책임을 미루기에는 저는 지방선거제도 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의 과제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계시고 여기 국민의당도 계시고 민주당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 있게 이 사안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 교환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우리가 열 올리는 것 이상으로 그런 정치 안의 적폐, 그게 바로 민의를 왜곡하는 국회의 정치구조고 그것을 뒷받침해 왔던 선거제도 그것이 적폐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대로, 그러면 나머지 당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할 일을 못 한다, 이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거제도가 자유한국당, 다 합의하에 처리돼야 하지만 제가 만난 자유한국당의 상당 부분의 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또 설득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의지가 있나,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나 이 점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개특위 무용론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41쪽에 중․대선거구 실시 국가 현황이라고 나오고 출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현황표에서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된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지 여부가 다수제냐 비례대표제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벨기에, 덴마크 이런 데는 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그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면 자기 정당이 리스트 업(list up) 한 명단대로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수제의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원본의 141쪽을 보면 중․대선거구 실시국가 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41쪽에 중․대선거구 실시 국가 현황이라고 나오고 출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현황표에서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된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지 여부가 다수제냐 비례대표제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벨기에, 덴마크 이런 데는 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그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면 자기 정당이 리스트 업(list up) 한 명단대로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오류를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1쪽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회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라서 대통령제인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례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일일이?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제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실정을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이 일치하고 1당 비율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가 많습니다.
4회 선거에서는 16곳 중에서 10곳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를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취지가 이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시대 전환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에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선거제도 또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우리 정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양당 체제의 정치 관행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취지가 이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시대 전환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에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선거제도 또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우리 정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촛불 이후에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책무를 우리 정개특위가 갖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정치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은 바로 국회 개혁이다,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바로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존중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개특위도 5개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원래 도입됐던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광역의회는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00% 비례로 하든지 아니면 비례를 늘리고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이런 획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치분권 개헌 이전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이루어 내는 것을 정개특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해외사례 비교의 오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촛불 이후에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책무를 우리 정개특위가 갖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정치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들리는 여러 분위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다’ 또 ‘지금 되겠냐?’ 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서로 핑퐁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이런 우려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개특위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에 분명한 소신을 갖고 계신 원혜영 위원장님과 또 4당 간사님들 모시고 이번에야말로 정치 발전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 결단을 우리 특위에서 이루어 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된 이래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려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번번이 좌절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대한민국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번번이 좌절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대한민국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들리는 여러 분위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다’ 또 ‘지금 되겠냐?’ 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서로 핑퐁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이런 우려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개특위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2016
또 하나, 이번 양당의 선거법 야합이야말로 나쁜 정치 과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선거 제도를 두고 1년 넘게 논의를 해 왔던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도가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당 담합정치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투표가치를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으로 끝났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야기했습니다.
2015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폭거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합니다.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 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 땀 흘려 일하는 월급쟁이들,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제도 개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민생 없는 대결 정치라는 오늘의 한국 정치가 걸린 중병을 치유하는 맞춤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농어민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해 온 정당이 어디입니까?
저는 감히 진보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농민대표들은 비례대표를 늘려 농어민 이익을 더 잘 실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선거권의 평등에 부합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 대 1을 2 대 1로 줄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그게 헌재 판결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헌법 정신이에요.
아까 제가 복잡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헌법 정신이 지금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 취지가 이것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혼합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비례대표제가 왜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한 번도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 참 답답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냐 대표성이냐, 농촌대표성이냐 계층대표성 이것은 그 이후에 운용에 관한 문제지 이 제도의 본질적인 도입의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선거제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취지에 어느 만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 봐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러면 그동안에 굉장히 이 불비례성 때문에 많은 특혜를 본 새누리당에서 그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책임 있게.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제가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근본을 바꾸기보다는 그 제도 내에서 불비례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놓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데 이 제도를, 이 혼합형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때 그 불비례성 해소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에서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 취지가 이것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혼합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비례대표제가 왜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한 번도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 참 답답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냐 대표성이냐, 농촌대표성이냐 계층대표성 이것은 그 이후에 운용에 관한 문제지 이 제도의 본질적인 도입의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선거제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취지에 어느 만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 봐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소선거구제하고 이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하는 것도 그 처방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양원제를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근본을 바꾸기보다는 그 제도 내에서 불비례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놓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데 이 제도를, 이 혼합형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때 그 불비례성 해소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에서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 취지가 이것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혼합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비례대표제가 왜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한 번도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 참 답답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냐 대표성이냐, 농촌대표성이냐 계층대표성 이것은 그 이후에 운용에 관한 문제지 이 제도의 본질적인 도입의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그거거든요.
선거제도라는 게 다양하지요.
다양한데, 어쨌든 불비례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향에서 다양한 선거제도가 모색이 된다 말이지요, 그게 중요한 원칙이니까.
그래서 소선거구제하고 이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하는 것도 그 처방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양원제를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근본을 바꾸기보다는 그 제도 내에서 불비례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놓는 거지요, 저희가.
저는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그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새정치는 내놓은 것입니다.
‘초과의석 받은 것 도로 놓고 연동형으로 해서 이거 해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 입장이 책임 있게 나와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점에서 연동형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정의당에 이로운 것이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에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양당은 사실상 득표율에 비해서 부당한 초과의석을 많이 가져 오신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기득권을 내놓고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이냐 전국이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불비례성을 좁혀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쟁점이 비례의석수하고 그다음에 배분 방식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말씀하신 것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 중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8%인 우리나라가 그 비중이 가장 낮다’ 이렇게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권역별 문제는 연동형일 경우에는 충분히, 말하자면 조건이지요.
득표율의 하한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병립형을 한 상태에서 권역별은 말하자면 비례의석을 할당받는 기준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민주주의 차원에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비례대표제도와 관련해서 이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뭐냐 그 점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정의당 말고도 앞으로 새로운 신생 정당 다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은 맞지 않다, 그래서 권역이냐 아니냐를 독자적 가치로 논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괴리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대하게 벌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당 입장을 내야 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연동형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권역별 문제는 연동형일 경우에는 충분히, 말하자면 조건이지요.
우선 저는 비례대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례대표제,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한 선거법 개정 국면은 말하자면 표값의 등가성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성,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저는 그게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헌재가 말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촌지역을 줄이는 것에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같이할 용의도 있고요.
그러려면 의석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18%도 최하 수준인데 그거를 더 빼서 해 달라 이것은 저는 굉장한 이기적 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농촌지역도 늘리려면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다 이런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입장이지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께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 입장은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문제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에 미진했기 때문에 이후에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1회 정도 소위 열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수정당의 주장이라기보다 이것은 룰에 대한 결정이니까, 룰이 결승에 올라가는 팀끼리만 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죽 들으니까 그동안의 제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회의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 27일까지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안 그러면 국회가 무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준을 못 주면 국회가 거의 몰매 맞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비례도 확대해야 되겠고, 연동제도 해야 되겠고,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의 비례기준이라든지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종합적으로 돼서 이것을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구획정기준이 지금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백번 양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거구획정기준 넘기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 농촌 지역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지금 가뜩이나 비례성과 대표성이 취약한 그거는 전문가들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어제 100% 다 동의를 했잖습니까?
하다못해 18% 비례 비중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최저라는 것도 어제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비례 비중이 18%밖에 안 된다는 것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비례 비중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저다 이것도 어제 확인하셨을 테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운영도 지역구의 그 부등가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독립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표방지를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어제 다들 인정했습니다, 어제.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가뜩이나 비례성과 대표성이 취약한 그거는 전문가들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어제 100% 다 동의를 했잖습니까?
하다못해 18% 비례 비중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최저라는 것도 어제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비례 비중이 18%밖에 안 된다는 것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비례 비중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저다 이것도 어제 확인하셨을 테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운영도 지역구의 그 부등가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독립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표방지를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어제 다들 인정했습니다, 어제.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려면, 농어촌 지역을 하려면 그만큼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지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사실상 안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재 판결의, 명령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실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라는 것도 이번 정개특위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논의는 책임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본회의까지 다 처리해 버리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그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면 첫째로는 저는 이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책임 있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재 판결의, 명령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실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라는 것도 이번 정개특위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논의는 책임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본회의까지 다 처리해 버리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그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면 첫째로는 저는 이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책임 있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론 가지고 결론이 날 게 아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누가 되든지 간에 각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선거제도 관련해서 결론이 최종 어떻게 나더라도 서로 간에 이익을 조정하는 또는 원칙을 조정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드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다,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개협이라고 해서 시민사회까지 다 불러들여서 협의 조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섭단체 제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선거제도라는 것은 게임 당사자들, 참여자들 모두가 사실 합의되어야 되거든요, 룰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 열어 놓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협상과 조율을 할 때 주로 간사님들끼리 하는데 저는 최소한 원내 정당 간에는 룰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논의가, 협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난번에 논의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월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행대로 하라는 것은, 법이 바뀌지 않으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현행대로 하라는 것은 거기에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이것을 반대하는 개악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수 문제는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당 간사께서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합의했다, 사실은 의원 정수에 포함된 수많은 논의와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논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뭐 새롭게 논의가 되어서 이것은 결론이 난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부분은 일단은 급한 대로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공직선거법 중에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못하는 이 자치구 문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만 우선 통과시켜서 현행대로 일단 진행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되면 이후에 통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꼬이고 여러 오해가 생기고 한 것이 뭐냐?
지금 사실은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당의 대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유보한 채 미래에 다당제가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선거법제도의 입장을 개진하시는 것은 대단히 저는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는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악의 개악 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200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바로 진보정당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만 가지고, 또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난 지지율 가지고 의석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 헌재가 받아들인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정치 상황을 반영해서 판단해야 될 거는 정치인들의 권한이라고 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정말 올바른 선거제도에 부합하는 제도 방안이 뭐냐,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될 것까지 다 전문가들이 미리 고려하셔서 정치적 견해로 표현을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례성․대표성이 아무리 왜곡되어도 우리 당에만 이익이 되면 된다, 부당하더라도 우리 기득권은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전제라면 사실 이 논의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겉도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실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최선과 최악의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적당히 뭉뚱그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비례대표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나마 지금 소수정당으로 존재하는 제3당을 퇴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영구히 양당 체제로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단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유불리나 정당의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정의당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권역별 병립형이 왜 최악의 안인가, 왜 비례성과 대표성을 오히려 약화시켜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가장 좋은 선거제도다 하는 데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례성․대표성이 아무리 왜곡되어도 우리 당에만 이익이 되면 된다, 부당하더라도 우리 기득권은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전제라면 사실 이 논의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겉도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00석을 미리 정해서 전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양당께서 말씀하실 때 300석이라는 것은 246석을 말하는 것인지, 제 말씀은 그걸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말씀이 타당하다면 어차피 지금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하기 전에 시급히,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가 먼저 획정 기준을 준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 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논의를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선거제도를……
아니,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또 그 논의 과정이 있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 선거법 개정 논의를 2 대 1로 획정하는 그것으로 마감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의원 정수 늘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쇄할 만한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이 있다면 다음으로 양보할 수 있겠지만 아예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이번에 안 하겠다라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만 논의하는 것으로 정개특위를 끝내려고 한다면 저희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아니,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또 그 논의 과정이 있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 선거법 개정 논의를 2 대 1로 획정하는 그것으로 마감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의원 정수 늘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쇄할 만한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이 있다면 다음으로 양보할 수 있겠지만 아예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이번에 안 하겠다라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만 논의하는 것으로 정개특위를 끝내려고 한다면 저희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을 우리가 시행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참에 우리 현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이나 또 평등선거를 훼손하는 그런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보자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2 대 1은 어쨌든 우리가 지켜 나가겠지만 또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당에서 소극적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사표 방지를 할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연동제를 수용한다면 의원 정수 문제를 포함해서 다 양보하겠다’ 그런 입장을 저희도 밝혔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는 그냥 아예 다 뒤로 미루고 그냥 확정해 버리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년 간사님하고는 몇 차례 말씀을 나누어서 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고수하더라도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정문헌 간사님께는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못 들어 봤어요.
순서대로 가다 보면 의원 정수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지금 얘기가 좀 많이 꼬였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양당 간사들께서 어쨌든 지금 획정 기한이 촉박하니까 1차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에 관한 쟁점들은 이후에 논의를 하고 일단 지금 획정 기준 차원에서 의원 정수 문제도 지금처럼 정해서 보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을 우리가 시행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참에 우리 현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이나 또 평등선거를 훼손하는 그런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보자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2 대 1은 어쨌든 우리가 지켜 나가겠지만 또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당에서 소극적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사표 방지를 할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연동제를 수용한다면 의원 정수 문제를 포함해서 다 양보하겠다’ 그런 입장을 저희도 밝혔어요.
그리고 공정한 선거제도고 또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채택됐을 때 그 비례를 배분하는 방식은 전국이 됐든 권역이 됐든 저희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여라도, 기우인데 현재의 비례대표 수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는 조건에서 배분 방식만 권역별로 한다, 그것은 저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혹시라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석패율제하고 여야가 짝이 맞아서 합의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사실 선거제도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또 비례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이미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된다면 석패율제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에 비례하는 의석수가 보장되는 것이 곧 사표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제도고 또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채택됐을 때 그 비례를 배분하는 방식은 전국이 됐든 권역이 됐든 저희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여라도, 기우인데 현재의 비례대표 수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는 조건에서 배분 방식만 권역별로 한다, 그것은 저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봐요.
그 얘기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앞의 부분 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4쪽에 보면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전국 명부 비례대표제이고, 심상정 의원 소개 청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명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 지금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되는 얘기 잠깐 들어 보니까 현재의 비례 수를 그대로 두면서 전국 명부가 아니라 지역 명부로 하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것은 너무나 최악의 안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제가 생각하는 안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 예산이 총 예산의 0.2% 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앞의 부분 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4쪽에 보면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전국 명부 비례대표제이고, 심상정 의원 소개 청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명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 지금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되는 얘기 잠깐 들어 보니까 현재의 비례 수를 그대로 두면서 전국 명부가 아니라 지역 명부로 하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것은 너무나 최악의 안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수당입니다마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3당이 아무리 유능하고 애를 써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원천적인 독점체제가 현재의 선거제도고 국회 운영제도고 정치자금 배분제도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개특위에서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하자, 이것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이것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될 데가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부터 먼저 냈어야 된다, 그게 마땅한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을 왜 하느냐, 저는 그 목표에 충실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재도 지금 판결한 것은, 인구의 대표성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박명림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어떤 수적인 등가성만이 아니라 사표를 방지해서 실질적인 등가성을 보장하고 또 권역이나 지역별 불비례성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평등선거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선거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대표돼야 됩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한 의원정수의 영역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제도가 아니라도 헌재 판결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의 문제가 반드시 부딪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에서 일체 논의를 못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아까 김태년 간사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 문제의 논의 권한을 거기 주고―결정이 아니라―그다음에 여기서는 선거제도를 논의해서 하면 최종적인 의원정수 결정은 여기서 하게 되겠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00명을 고정시켜 놓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그런 방향의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거기에서 결정한다기보다.
또 국회는 국회대로 선거제도를 논의하면서 더 늘리든 줄이든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중에 정치적 결정을 국회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민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정수 문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르고 또 정수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적으로 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우리 정개특위가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손놓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선법을 계속 논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논의의 흐름과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상호 침투해 가면서 저는 이게 가닥을 잡으리라고 봐요.
우선 첫째로는 원리상으로 보면 이번 헌재에서 판결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가 표의 등가성이라는 겁니다.
인원수 정수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교섭단체 중심으로……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고려를 하신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제도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어떤 각 정당이 교섭단체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건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선거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교섭단체 거론하시는 것은 저는 중앙선관위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제가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해서 모든 정당에게 강제시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의원정수를 400석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구었던 세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대로 현재의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게 됩니다.
저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지금보다 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OECD 평균 절반 수준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대폭 낮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면에 진보정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 또는 최소 지역구 대비 2 대 1 이상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제 구부러진 선거제도 바로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얻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 또는 최소 지역구 대비 2 대 1 이상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제 구부러진 선거제도 바로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 지역 기반이 약할 경우 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의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권역별로 국회의원 수를 할당한 후 각 정당의 해당 권역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고 권역별로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의 해당 권역에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해서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본 입법 청원은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인을 합하여 36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등에 따라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 정수가 증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 49조2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 제189조제1항을 신설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할당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 지역 기반이 약할 경우 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의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권역별로 국회의원 수를 할당한 후 각 정당의 해당 권역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고 권역별로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의 해당 권역에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해서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본 입법 청원은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인을 합하여 36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등에 따라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 정수가 증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 지역 기반이 약할 경우 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의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곧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이번에 제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법 189조2항을 개정해서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석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할당 정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 안 제189조제4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의석 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의석 정수를 곱해서 산출하여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법 제189조제5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 제189조제7항을 신설해서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 선거 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입법 청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한국 정치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생정당이나 진보정당은 단박에 1등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47만 표하고 6만 9000표 하면 거의 7분의 1 푯값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선거구제의 과반 가까운 사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양당 중심 정치로 지속되면서 그 기득권을 누리는 양당이 이 선거제도를 손대지 않은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관위에서 핵심을 바로 짚어서 안을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지역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 대 1로 줄일 때에는 지역구 숫자를 늘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인구편차 조정만 볼 때?
총장님, 그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점은 물론 보완해야 되겠지만 헌법정신은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거제도가 설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18%의 비례제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자기 푯값을 제대로 못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대 때 진보정당이 출범을 했는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6만 9000표로 지역구 1석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도 말씀하시고 세대 또 앞으로 계층도 다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유권자의 푯값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것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함에 담긴 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제포럼 자료를 살펴보니까 13대, 88년 13대 총선부터 19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등 당선자에게 표가 가서 산 표는 987만 표이고 죽은 표는 1023만 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유권자가 표를 던졌을 때 지금처럼 1등 당선, 말하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는 죽은 표가 50.9%로 산 표보다 많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제안한 것은 선거법 개정의 핵심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안을 내셨으면 이 안의 정당성을 국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에서는 이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지금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만들어 내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이제 역사적 시효를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또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인 것은 평소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과 정문헌, 김태년 두 분 간사님을 모시고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개특위에는 지금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이 올라와 있지만 핵심은 역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정개특위 위원을 선정하면서 좀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관위나 또 제3기구에 맡기자는 게 공통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에서는 이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입니다.
서구 유럽 정치와 같이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입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랜 약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의 형태로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혁신은 양당이 누려 온 패권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축소 논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원회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최소한 2 대 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축소 논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원회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최소한 2 대 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이원집정부제 개헌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축소 논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원회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최소한 2 대 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이원집정부제 개헌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임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양극화를 주도해 온 거대 양당은 정치혁신의 주체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혁신은 양당이 누려 온 패권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축소 논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