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국회는 현재 헌재의 헌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입법 심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심의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