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2-12-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은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안의 경우는 우선 권역을 6개로 나누는데 비례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