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8-03-12,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권력 분점, 둘째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시기 문제나 또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