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5-04-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 지역 기반이 약할 경우 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의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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