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김성원 의원안의 자치구․시․군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한다는 것은 비례대표제가 없는 100%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04-04,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왕에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원 의원안의 자치구․시․군 선거구를 읍․면․동 단위로 획정한다는 것은 비례대표제가 없는 100%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비례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유섭 의원안, 그러니까 지방의회 선거구를 인구비례 2 대 1 범위 내에 획정한다는 것은 아까 선관위에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서는 현재 4 대 1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비례 범위와 동일하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