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를 함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것은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12-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를 함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것은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 안도 나와 있고 또 지금 법안 안 올라와 있지만 20% 안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후보자 대비 20% 이상은 비례를 추천해야 된다 이런 안도 나와 있는데 그것 위헌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례대표가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한은 자율성 안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