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런 큰 원칙이 합의되면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당의 이익 균형 관점에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01-15,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의 성사 여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리 국회 추천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히 국회에 이관하는 권력 분점의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원칙이 합의되면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당의 이익 균형 관점에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 개헌의 시기와 절차 문제도 이런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개헌 시기와 절차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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