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실정을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7-09-1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제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실정을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이 일치하고 1당 비율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가 많습니다.

4회 선거에서는 16곳 중에서 10곳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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