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례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전제하에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핵심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3-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소선거구제냐 도농복합이냐 또는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또는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또는 지역 소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례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전제하에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1안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 안이 의원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그러니까 과거 중앙선관위원회가 2 대 1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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