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박민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정수 문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르고 또 정수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적으로 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우리 정개특위가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손놓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선법을 계속 논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논의의 흐름과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상호 침투해 가면서 저는 이게 가닥을 잡으리라고 봐요.

우선 첫째로는 원리상으로 보면 이번 헌재에서 판결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가 표의 등가성이라는 겁니다.

인원수 정수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