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 주로 여러 제도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들의 효과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대표성, 비례성 또 지역 편중,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3-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 주로 여러 제도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들의 효과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대표성, 비례성 또 지역 편중,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냐 도농복합이냐 또는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또는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또는 지역 소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