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5-04-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곧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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