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 지역 기반이 약할 경우 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의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권역별로 국회의원 수를 할당한 후 각 정당의 해당 권역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고 권역별로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의 해당 권역에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해서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본 입법 청원은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인을 합하여 36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등에 따라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 정수가 증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 49조2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 제189조제1항을 신설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할당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