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2-22,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대표발의한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불신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어려운 게 국회 개혁입니다.
매번 국회 개혁은 정치권의 쇄신을 위한 단골 메뉴로 오르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