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결국은 정부형태 문제와 또 선거제도 문제와 연동해서 큰 틀에서 가장 큰 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좁혀 보는 논의 방법도 있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01-24,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여튼 그것 제가 좀 궁금하고요.
저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여야 간의 논쟁 과정을 보면 개헌이 성사되려면 결국은 정부형태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형태 문제와 또 선거제도 문제와 연동해서 큰 틀에서 가장 큰 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좁혀 보는 논의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제출된 것처럼 각론 하나하나를 다 축조심의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분야를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개특위와 개헌특위에서 큰 틀에서 한 번씩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은 어쨌든 합의되는 수준에서 최소 범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를 놓고 최대한 논의의 범위를 좁혀 보는 토론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통합 운용을 하기로는 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