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 주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실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최선과 최악의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적당히 뭉뚱그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5-08-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비례성․대표성이 아무리 왜곡되어도 우리 당에만 이익이 되면 된다, 부당하더라도 우리 기득권은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전제라면 사실 이 논의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겉도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실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최선과 최악의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적당히 뭉뚱그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비례대표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나마 지금 소수정당으로 존재하는 제3당을 퇴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영구히 양당 체제로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단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유불리나 정당의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정의당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권역별 병립형이 왜 최악의 안인가, 왜 비례성과 대표성을 오히려 약화시켜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