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구했던 위헌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