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여섯째, 법 제189조제5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5-04-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넷째, 법 189조2항을 개정해서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석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할당 정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 안 제189조제4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의석 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의석 정수를 곱해서 산출하여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법 제189조제5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 제189조제7항을 신설해서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 선거 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입법 청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한국 정치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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