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2-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투표 민심이 의석수와 일치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헌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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