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이 지방 의석의 90%를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이 과연 실현되겠느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우리 헌정특위에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01-23,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여야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지방의회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남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이 지방 의석의 90%를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이 과연 실현되겠느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우리 헌정특위에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양당이 독소조항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해서 사실상 4인 선거구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