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4-0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