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인은 이번에 제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