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역구 경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제도도 있고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2-12-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오늘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된 심사를 하는데 비례대표 경선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것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정당의 민주적인 경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있고 정치권도 상향식 공천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경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제도도 있고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정당의 내부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의 민주적인 경선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