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어떤 것도 개헌과 선거제도를 좌초시키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8-02-19,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4년 중임제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어떤 식으로 분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취지로 보면 충돌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굳이 그것을 대입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인데요.
저는 그 어떤 것도 개헌과 선거제도를 좌초시키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합의안이 안 만들어질 경우에 발의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안을 내고 또 이 안을 토의해서 결론을 내는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 있게 말씀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당에서는, 사실 30년 만에 지금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