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