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해서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정당에 자율적으로 맡겼던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 제8조 2항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정당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하는 그런 입법자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위에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공직선거법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정당법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