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이것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될 데가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부터 먼저 냈어야 된다, 그게 마땅한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5-06-0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런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하자, 이것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이것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될 데가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부터 먼저 냈어야 된다, 그게 마땅한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