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담긴 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버려지고 있어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5-04-0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역도 말씀하시고 세대 또 앞으로 계층도 다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유권자의 푯값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것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함에 담긴 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제포럼 자료를 살펴보니까 13대, 88년 13대 총선부터 19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등 당선자에게 표가 가서 산 표는 987만 표이고 죽은 표는 1023만 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유권자가 표를 던졌을 때 지금처럼 1등 당선, 말하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는 죽은 표가 50.9%로 산 표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