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선거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의 경우 조항이 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12-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당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선거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의 경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수리 거부하고 또 등록무효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