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설계할 때 그 비례성이라는 원칙하에 구성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 소선거구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다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냐 또는 완전비례대표제냐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거제도가 그 나라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비례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 없이 의회가 구성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개헌소위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뭐냐 하면 오랜 권위주의 시절에 기본권만 유린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발육이 저지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다가 여성의 참정권이 불균형하다고 하니까 그것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다, 이것 위헌이다 해서 저희가 또 위헌 소송을 해서 1인 2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제도가 하나둘씩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제기될 때마다 짜깁기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