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4-0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