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원래 취지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다시 사표를 양산하고 또 비례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선거제도로 되돌리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혁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으로 안은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